법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1누37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0(3)특,59;공1982.12.1.(693) 1018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81년
1978년
3. 대법원 1978. 4. 25. 선고 78누24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164;공1978.7.1.(587) 10818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7년
4. 서울고법 1977. 3. 23. 선고 76구45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7특,390]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75년
5. 대법원 1975. 9. 23. 선고 74다2248 판결
[약속어음금][집23(3)민,10;공1975.11.1.(523),8661] 약속어음금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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